이 글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 2]와 고용24·고용노동부 공식 안내(2026년 11월 기준)를 정리한 것이고, 자가진단은 참고용입니다.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실업급여는 정말 못 받는 걸까요? 원칙은 "자진퇴사는 제한"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걸 서류로 입증하면, 사직서를 냈어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통근, 휴직이 안 되는 질병·간호·육아 같은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사이트 ·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과 수급자격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식점을 하면서 FIRE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칸을 채우다 보면, 이 한 줄이 그 직원의 실업급여를 가른다는 걸 실감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면 안 되냐"는 부탁이 왜 양쪽 모두에게 위험한지까지 사장 입장에서 같이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진퇴사가 인정되는 구조, 사유별 입증서류, 권고사직 처리 방법을 보고 사유별 자가진단으로 내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기본 수급 조건(180일 등)은 실업급여 조건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 자진퇴사 실업급여 — 원칙은 제한, 예외는 [별표 2]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처럼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조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두고, 그 목록이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별표 2]입니다. 즉 판단 기준은 "누가 사표를 냈나"가 아니라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나입니다.
물론 사유가 정당해도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 같은 기본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할 때 고르는 이직 사유 코드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개인 사정 자진퇴사는 11,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12,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해고는 23, 본인 귀책 징계해고·권고사직은 26입니다(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
② 정당한 이직 사유와 입증서류
[별표 2]는 제1호부터 제13호(제3호의2 포함)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자주 쓰이는 사유와 고용센터에 낼 만한 자료를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목록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입증에 도움이 되는 예시입니다.
| 사유 ([별표 2]) | 핵심 요건 | 입증서류 예시 |
|---|---|---|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 (제1호) |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 급여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노동청 진정·체불 확인 기록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제2·3·3의2호) |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 사내 신고·조사 결과, 진정 기록, 메신저·메일·녹음, 진료 기록 |
| 통근 곤란 (제6호) | 이전·전근·동거 이사로 통상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 | 주민등록초본, 전근 발령문·이전 공지, 경로 소요시간 조회 |
| 권고사직·희망퇴직 (제5호) | 경영 악화·조직 축소 등 회사 사정 | 권고 메일·문자, 희망퇴직 공고, 이직확인서 코드 23 |
| 폐업·대량 감원 예정 (제4호) | 도산·폐업 확실 또는 감원 예정 | 폐업·감원 공지 |
| 본인 질병·부상 (제9호) | 업무 곤란 + 전환·휴직 불허 | 의사 소견서, 휴직 요청·불허 기록 |
| 가족 간호 (제7호) | 30일 이상 간호 + 휴가·휴직 불허 | 가족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불허 기록 |
| 임신·출산·육아·병역 (제10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등 + 휴가·휴직 불허 | 출생·가족관계 증빙, 휴직 신청·거부 기록 |
| 계약 만료 (제12호) |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님 | 근로계약서, 만료 통지 |
이 밖에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을 받은 경우, 중대재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 내용이 법령상 위법해진 경우, "그 상황이면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경우(제13호)도 있습니다. 핵심은 퇴사 전에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만둔 뒤에는 회사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에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③ 권고사직 처리 — 근로자와 사장이 알아야 할 것
회사가 경영 악화·조직 축소 같은 사정으로 먼저 퇴직을 권했다면, 사직서를 썼더라도 [별표 2]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23으로 들어갔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하고, 권고받은 메일·문자를 남겨 두세요. 사직서에도 "회사 권고에 따른 퇴직"처럼 실제 경위를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개인 사정인데 서류만 권고사직으로 꾸미면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고, 사업주와 공모하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형사처벌 조항(제116조)도 따로 있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도 인원 감축 이력이 일부 고용지원금 요건에 걸릴 수 있으니, 처리 전에 사실관계부터 맞추는 게 맞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혔다면 수급자격 신청 때 고용센터에 실제 경위와 증빙을 내고 소명하면 됩니다. 상실 사유 자체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사유별 자가진단 — 수급 가능성·입증서류 (참고용)
고용보험법 제58조·시행규칙 [별표 2] 단순화 · 2026년 11월 기준 ·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이직확인서 내용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개별 심사합니다. 서류 목록은 예시이며 고용센터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한 번 밀려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별표 2] 제1호는 체불·최저임금 미달 등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한 달 치가 한 번 늦은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Q. 계약 만료인데 회사가 연장하자고 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회사가 계속 고용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하고 나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계약 만료로 인정된 재심사 사례도 있어, 계약서와 통지 내용을 들고 상담받아 보세요.
Q. 자격이 안 된다고 결정되면 끝인가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일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6,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같은 블로그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6 글로 이동합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24 교육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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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 2026.9.18.),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고용24 이직확인서 제도안내(상실·이직 사유 구분코드),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FAQ 실업급여 부정수급 요건 및 제재, 고용노동부 빠른상담(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절),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 사례집(2024재결 제60호 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 제17조·제40조·제58조·제87조·제116조, 시행규칙 제101조
면책: 본 글과 자가진단은 교육·참고 목적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니 고용24·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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